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품선거는 전체 선거사범 중 7.1%에 불과해 역대 선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0일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42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흑색선전 사범은 제18대 대선(81명)보다 이번 대선(120명)에서 48.1% 늘었다.
검찰은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출처를 제시해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 사범은 물론, 허위정보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10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 보냈던 편지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A씨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흑색선전 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1월 9일 만료되는 만큼 특별근무체제를 가동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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