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 지도자의 건강정보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원칙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워낙 민감한 영역인데다가 정파별로 공개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세계 주요국 가운데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다만 과거에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으나, 최근에는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비밀유지의 한계’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개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건강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대통령 건강이 언론의 취재 영역으로 들어왔으나, 그 어느 대통령도 재임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일반에게 공개한 사례가 없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초기 37명 대통령 중 17명에서 정신질환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실제로 재임 중 대통령의 해당 증상을 기록으로 남겨 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국익을 위해 대통령의 건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주치의로 활동했던 코니 마리아노 박사는 “의사 결정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국정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건강정보를 공개하려는 경향이 감지된다. 올해 70세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말 ‘역사상 가장 건강한 대통령 후보’라는 주치의의 평가와 함께 건강정보를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존 매케인(79), 존 케리(72) 등도 과거 대선에 출마했을 때 ‘나이가 많아 불안하다’는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건강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총리의 건강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다. 대신 총리의 건강정보는 집권세력의 1급 비밀이다. 총리의 권력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는 금기시된다. 이런 경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아베 총리가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료들의 정치자금 스캔들 와중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진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궤양성대장염을 지병으로 갖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 권력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보장된다. 지난해 8월 한 주간지가 아베 총리가 그 해 6월30일 재계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ㆍ일보다 더 권위적인 중국에서는 최고 지도부의 건강상황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언론의 취재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ㆍ도쿄=박석원특파원ㆍ베이징=양정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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