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수입 보장하고 근무 개선
지자체 수십억 부담…도의회 반대
고양ㆍ성남 불참도 시행 걸림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고양ㆍ성남시 반대와 경기도의회의 동의안 보류로 제도 도입에 차질이 빚어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남 지사는 이날 하남 버스환승차고지에서 열린 2층 버스 개통식에서 “최근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도민 안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무리한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 안전이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준공영제만이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남 지사의 이런 의지를 반영, 올해 말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버스 기사의 무리한 근무 등을 개선하는 등 버스 운영에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도는 현재 광역버스가 지나는 경기 지역 24개 시ㆍ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22개 시군(111개 노선)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준공영제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가 제출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졸속안”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여기에 광역버스 전체 161개 노선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60개 노선이 지나는 고양ㆍ성남(48개)시의 반대도 시행에 걸림돌이다. 두 시는 매년 수십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준공영제에 불참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도와 시ㆍ군은 한해 사업비 540억원 중 각각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전면 시행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파급 효과를 검증해 고양과 성남시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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