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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낯 두꺼운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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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낯 두꺼운 ‘방탄국회’

입력
2018.05.21 16:3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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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채용청탁 등 범죄 혐의에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구태 반복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눈시울 붉히며 “의원들에 감사”

與 22표 이상 이탈 “책임 통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자신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자신과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2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 집행이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좌초되면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를 표하는가 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않고 정쟁으로 허송한 데 더해, 좀처럼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정치권의 낯뜨거운 모습에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표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2014년 9월3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 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수십명을 부당 채용토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염동열(오른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문종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염동열(오른쪽 두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문종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동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1건 중 가결된 안건은 16건에 불과하다. 이날 부결된 두 건을 포함한 16건이 부결됐고, 나머지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날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두 체포동의안 모두 표결 결과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를 웃돌았다. 앞서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여럿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의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끄럽고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존경하는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은 염동열ㆍ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양부남 특별수사단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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