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논의' 합의 불구 누리예산 지원규모 입장차 못 좁혀
새정치, 예산 챙기기 꼼수-무늬만 보이콧 논란도
여야가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정상 가동해 담뱃값 인상 심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가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두고 또다시 이견을 드러내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안행위 개최는 끝내 불발됐으나, 새정치연합이 이날 저녁 새누리당이 단독 개최한 예산결산특위 소위에는 뒤늦게 합류해 예결위는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던 새정치연합이 ‘예산은 챙기겠다’며 예결위에만 참여해 ‘꼼수 등원’이란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한 뒤 “담뱃세 인상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누리 과정 예산 순증분을 둘러싸고 여야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기존 입장대로 합의했다는 것은 5,233억원 총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데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재원 원내수석은 “5,233억원은 듣도 보도 못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회동 직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너무 세게 나와서 오늘은 상임위 개최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재차 회동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8시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참석해 문화재청 감액안 등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예결위를 그냥 두면 우리만 손해라는 판단에 예결위만 부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예산 챙기기’ 에만 급급해 결과적으로 여당에 끌려만 다니는 ‘무늬만 보이콧’ 이란 비판을 자초하게 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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