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서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자금 전용 반박
홍 장관은 답변 못하고 쩔쩔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북한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한 홍용표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질타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열린 통일부 현안보고 장면이다.
이 의원은 영상에서 개성공단 내 PX(마트)를 운영하는 호주 교민 송모 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홍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PX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홍 장관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 사회보험료 15%를 떼고 북한 내 개성공단 담당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입금한다.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세금과 비슷한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뺀 뒤 북한 근로자들에게 ‘물표’로 지급한다.
이 장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 물표로 개성공단 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이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호주 교민인 송 사장이다. 송 사장은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이때 근로자로부터 받은 물표를 민경련에 주고 달러를 바꿔 수입 대금을 지급한다. 그는 여러 번 한국에 방문했는데, 국회 간담회에서 임금의 대략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중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 간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급한 달러의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대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추측만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5억4,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참여정부에서 들어간 건 2,000만 달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것”이라면서,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 개발 자금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검증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 등에 쓰였다는 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지 않느냐”며 “(추측이 사실이라면) 안보리를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 홍 장관은 대부분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는 모습이었다. 결국 이 의원은 “이 정도로 무능하고 불성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만 두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전날 홍 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반박 당하자 “와전됐다”고 번복했던 ‘개성공단 임금 핵 자금 전용설’을 또다시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
[영상 내용 전문]
이해찬 의원 “홍장관님 장관 되신 지 꽤 되셨는데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자료가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라고.”
“임금이 총국에 주잖아요. 총국이 민경련에 주고. 민경련이 세금 떼고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거란 말예요. 그걸 물표로 준단 말예요. 그 물표를 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사는 우리 교포 아닙니까. 호주 국적을 가진 우리 교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잖아요. 이분은 수입 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 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를 물표하고 교환하잖아요. 자기 수입하는 물량만큼을. 장관, 그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홍용표 장관 “모릅니다”
이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다 쓰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추측하느냔 말예요. 송 사장이 자기가 얼마를 수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용)
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려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억4,000만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참여정부에서 들어간 건 2,000만불밖에 안 돼.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2005년 가동되면서 2005년도에는 270만불, 2006년도에는 710만불, 2007년도에 1380만불. 나머지 5억2,000만불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돈이란 말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앞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 개발 자금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송 사장이 여기 와서 간담회하며 얘기할 적에 대략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중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급한 달러의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대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그런 것 하나 파악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중국 것을 많이 수입한단 말이에요. 개성공단 PX 한번 가보셨어요?”
홍 “네 개성공단은 가 봤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물건을 사는 마트를 가보셨냔 말이에요.”
홍 “마트는 못 가봤습니다.”
이 “마트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거기서 (임금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는 수입한 것만 사 쓰기 때문에 나머지 일상적인 생필품은 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취직했기 때문에 그 돈만 갖고 생활이 안 돼요. 1달러에 100원씩 잡아도 100달러 받아봐야 만원밖에 안 돼. 작년 가을에 외통위원들이 개성 갔을 적에 물건 많이 샀잖아요. 그럼 그 달러가 전부 핵 개발비로 쓰였겠네? 가서들 선물 용도로 물건 조금씩 샀잖아요. 그 돈도 다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쓰였겠네.”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거야. 그러고나서는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라는 것은 보고서에 한줄도 없단 말야 지금. 죽 지난번 설날 상임위 할 때 개성공단 폐쇄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잔류인원 줄이겠다는 얘기만 했죠. 그리고 이틀 만에 바뀐 거 아녜요 지금.”
홍 “뼈아픈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때는 돈 얘기는 한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왔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검증위원회 왔을 때 전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안보리를 기만한 거라 말야.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요? 보고서 한 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가 갖고 있을 수 없으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예요. 정보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 본 적 있어요?”
홍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 “그럼 맹탕이란 말예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이렇게 국가 중대한 문제를 저 정도 국무위원에게 맡긴단 말이예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린데. 하청업체가 5천개,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하나로. 간접적으로 경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 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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