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동시에 수술대 올려야" 여 "先 복지 조정" 야 "先 증세"
정치권 공방 증폭에 우려 목소리 "한쪽 기울면 큰 후폭풍" 지적도
현 정부의 금과옥조인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이제 정파를 가리지 않고 대세로 굳어졌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해법은 미묘하게 갈린다. 보수 진영과 여당은 ‘선(先) 복지 구조조정’을, 진보와 야당은 ‘우선 증세’에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최근 여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선 복지 구조조정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실현 가능한가’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2라운드로 들어선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 정교한 해법이 절실하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 줬다가 뺏는 ‘선 복지 조정’도, 앞뒤 가리지 않는 ‘선 증세’도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전문가들은 더디더라도 세금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문제에 선후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4일 정부와 정치권은 증세 없는 복지 출구전략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무작정 복지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짚어보자”고 말했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증세 고려”라는 김무성 대표의 전날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연일 증세가 우선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하고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하는 한편 부유층 탈세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면서도 해법은 여당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일보 취재에 응한 10명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각자 입장에 따라 복지와 세금 중 어느 한쪽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금이 빠진 복지 구조조정은 결국 ‘증세 없는 복지 축소’로 굳어질 수 있고, 복지가 빠진 증세 논의는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정부가 복지 공약 덕분에 집권한 걸 감안하면 복지 축소와 증세를 따로 놓고 보는 방식은 또다시 정치적인 땜질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복지 지출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일방적인 복지 축소 논의가 이어져선 안 된다”고 했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잉 복지는 약간 조정해야겠지만 증세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은 복지도, 세금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방식이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복지든 증세든 각각의 우선순위가 뭔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어떤 복지 항목을 줄이고 어떤 세목을 늘릴 수 있는지 동시에 대차대조를 해봐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복지 일부 구조조정이나 증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역시 “현재 추가적인 복지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증세도 필요하고, 과잉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복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작업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그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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