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3% 이상 성장을 확실히 보장하는 지표가 나왔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돈 1.4%에 이른 것이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맞는다면 4분기 성장률이 0%에 그쳐도 연 성장률은 3%를 넘게 된다. 지난 1분기 1.1%, 2분기 0.6%에 이어 3분기 1.4%를 성장해 연간 누계로 이미 3.1% 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 ‘깜짝성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려돼 온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기엔 성급하다.
분기성장률로는 2010년 2분기(1.7%) 이후 7년3개월 만의 최고치인 3분기 성장은 단연 수출이 이끌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수요 확대에 힘입은 반도체 초호황은 물론,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유화, 자동차 등의 수출도 호조를 탔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9% 포인트에 달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 분위기에도 건설투자는 1.5% 성장해 선방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증가율도 각각 2.7%, 0.9%를 기록했다. 수출과 함께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집행의 효과도 컸다. 정부소비가 2.3% 증가해 2012년 1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이번 성장이 우리 경제의 ‘질적 개선’에 의한 자생적 동력에 의한 게 아니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천수답형 수출 증가와 재정 효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깜짝 성장에도 민간소비는 여전히 0.7% 증가율로 0%대 성장에 머물러 있고,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산업용 전기기기 등 기계류 투자 호조에도 0.5% 증가에 그쳤다. 이는 우리 경제의 일각이 호황으로 달아올랐음에도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냉골에 갇혀 있는 냉온탕 현실을 반영한다.
극심한 성장 냉온탕과 불균형적 산업 경기는 최근의 성장 기반이 매우 불안하고 취약한 현실을 확인해 준다. 아울러 북핵 위기에 따른 안보 불안,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미국 금리인상 등의 악재가 상존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3% 성장이 오히려 신기루 아닐까 싶을 정도다.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는 방책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도 좋지만, 반도체 경기가 가라앉고 재정이 한계에 달해도 우리 경제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든 혁신성장이든, 규제완화든 부단한 구조개혁이 가능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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