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통해 지시’ 의혹에도
금융위, 기재부 책임 언급 없어
“청문회, 국정조사 필요” 목소리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감사를 시작한 지 8개월여만에 내놓은 결과는 결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의 책임으로 귀결됐다. 두 국책은행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정부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거 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 대상을 두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로 한정하면서 애당초 감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의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의 수주 관리 태만 등으로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현 NH농협금융 회장) 등 경영진 5명과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 산은과 수은을 각각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책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되레 홍 전 회장과 김 전 행장 등 전ㆍ현 임직원에 대한 문책 권한만 금융위와 기재부에 안겼다. 이는 앞서 홍 전 회장이 본보를 비롯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 앞서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조선ㆍ해운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회의에서는 산업은행에 일방 지시만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드러난 청와대ㆍ정부 개입 부분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ㆍ정부에 대한 별도의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로 인한 국책은행 부실, 부실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혈세 투입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주도했음에도 이 과정에서의 잘잘못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는 “감사원이 정부의 ‘꼬리 자르기’를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결국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국책은행 감독시스템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다만 장기 과제로 이를 들여다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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