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도 불구, 11일 기준금리 추가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경기 방어의 또 다른 대표 수단인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도 한층 기대감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정부도 “추경 여부를 결정해 이달 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키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추경을 하게 되면 규모는 15조~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진정 여부를 좀 더 관찰해가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 지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 시 추가 경기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발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추경에 대해 확실한 선을 긋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최근 메르스 사태 등 우리 경제 흐름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의 전날 발언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추경과 금리인하의 패키지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내놓는다.
시장과 학계 일부에서도 패키지 부양 압박이 이미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통화정책이 결합되지 않은 재정정책은 원화 강세를 부추겨 수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금리인하와 결합한 추경은 그런 부담이 없다”면서 “1분기 수출 지표와 메르스 여파 등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만간 추경 여부를 결정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메르스 영향, 2분기 지표 등과 국가부채를 종합 고려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추경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단의 여부만 남았을 뿐, 이미 사전 분석과 준비작업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문제는 추경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해도 최소 한달 여가 걸리는 국회심의 등을 감안하면 8, 9월쯤에야 실제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타이밍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4월에 추경이 편성됐던 2013년에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4조원에 달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도 세수 결손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을 하면 올해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이 증세 등 재정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소비나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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