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위적 방어조치 강조에도
시 주석 ‘사드 반대’ 변함 없어
“한중관계 발전은 역사적 대세”
관계 악화 피하고 분리대응 시사
朴, 한미중 3자 대화채널 제안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도 “한중 관계의 발전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것이 외교ㆍ경제적 실리가 없는 만큼, 사드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두 정상이 공유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항저우의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46분 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므로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설명했다. 사드가 자위적 방어 조치임을 강조해, 사드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의 일부라고 의심하는 중국의 반발을 달랜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당사국 간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처음 만난 양국 정상이 사드 관련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는 “양국이 서로 진솔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높인 긍정적 계기였다”며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드가 한중 갈등의 살아 있는 불씨로 계속 남아 있게 됐다.
다만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ㆍ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사드와 한중 관계를 분리대응 할 뜻을 시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ㆍ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넓힌다)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해, 시 주석의 동의를 얻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를 비롯한 한중 간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국ㆍ미국ㆍ중국의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미국과의 군사적 힘 겨루기로 보는 만큼, 이해 당사자인 한ㆍ미ㆍ중 3국이 대화 채널을 만들어 이견을 조율하자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3국 간 협의 형식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단계가 아니다”면서 “한중 간에 사드 문제가 매듭 지어진 단계가 아니므로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시 주석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고,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은 대화ㆍ협상과 북핵 관련 6자 회담 틀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고 전해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항저우(중국)=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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