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경유 값 인상 등 핵심 내용이 빠지고 대부분 재탕 삼탕 수준의 정책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10년 내에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안이한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경유차 배출 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경유차 혜택 폐지, 친환경 차량 확대, 노후 화력 발전소 축소, 미세먼지 측정 개선 등으로 대부분 예상된 내용이다. 지난해 나온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계획에 담겼던 게 대부분이고, 이미 시행 중인 것도 많다. 당초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한 경유 값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아예 빠졌다. 경유 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 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서민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해당 부처들은 3주 동안 견해를 좁히지 못한 채 갑론을박만 하며 표류했다. 경유 값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밀실에서 부처간에 줄다리기만 하다가 반발에 부딪치자 꼬리를 내렸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조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내에는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이다. 여기에 2029년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 발표대로 2030년까지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더라도 새로 20기의 발전소가 가동되는 셈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석탄화력발전 증설 계획을 축소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로써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논란만 남긴 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만 드러내 국민 불신만 커졌다. 각 부처를 조율할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어정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가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미세먼지 대책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한다.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더 이상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제2의 ‘옥시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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