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인가, 연말인가, 내년 가을인가”
정권유지와 개헌추진 위한 타이밍 잡기 고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격적인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학스캔들과 잇단 악재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자 지난 3일 개각을 단행했지만 기대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관료사회가 동요하는 등 총리의 정국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2월 정권을 탈환한 아베는 2014년 11월 중의원 해산을 전격 단행했다. 의원임기(4년) 반환점을 돌기 전에 해산을 단행했는데, 언제 해산할지 모른다는 의원들의 공포심을 자극, 구심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현재 거론되는 해산시기로 9월쯤 가을 임시국회 소집한 직후나, 10월22일 아오모리(靑森)현 4구, 에히메(愛媛)현 3구의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기세를 몰아 연말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이 새 지도체제 구성을 앞둔 가운데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측 신당 창당이 연말까지 가시화되더라도 총선을 치를 ‘탄약’인 정당보조금은 내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이다. 연립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내년 가을 해산 얘기가 있지만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 정국 급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다. 아베 총리는 정권유지와 개헌달성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기를 해산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을 재신임받기 위해 조기총선이라는 무리수를 둘 경우 자칫 개헌세력 3분의2 의석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총리 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보다는 내년 정기국회 때 개헌안을 발의해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 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것이란 예상이 현실적이다. 정가에선 “지금 해산하면 자민당 의석이 50석 이상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많이 나온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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