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 건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민관 연구 모임이 발족된다.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 하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 전략의 하나로 선정했다. 황승현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포용적 복지’는 이전 정권의 선별적 복지보다는 복지의 대상을 넓히면서도, 수혜자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와도 결을 달리 한다”면서 “협의회는 포용적 복지의 모델을 만들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맡게 되며 포용적 복지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와 복지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포용적 복지를 설계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적극 발을 담글 것으로 전해졌다. 포용적 복지의 세부 연구 과제는 ▦포용적 복지의 철학 ▦사회보장 2040 연구 ▦복지ㆍ성장ㆍ고용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차상위계층 통합지원방안 등이다.
이성택 기자 hig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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