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8일 당정 협의에서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청정지역이 아니다’는 보고를 하자 새누리당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내년 테러 예산을 1,000억원 늘리는 등의 대책을 즉각 내놨다. 새누리당은 또 10년 이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번에야 말로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테러방지 예산 1,000억원 증액
정부와 여당은 최우선 테러 대책으로 테러 예산 1,000억원 증액 카드를 들고 나왔다. 화생방 테러 대비에 가장 많은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등에도 260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화학 테러에 대비한 장비 확충에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에 10억원 등이 배정됐다.
당정은 또 296억원을 투입해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군ㆍ경의 대테러 개인화기, 생화학 탐지 장비, 방탄ㆍ방폭복 등의 교체 또는 구매에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ㆍ보호 강화와 재외국민 교육 등에 20억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에 10억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에 20억원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외국 국적의 동포들에게도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90일 체류시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모든 출국자들에 대해 항공사 탑승권 발권 전에 인적사항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출국심사 단계에서 제공하던 인적사항을 발권 단계에서 제공하게 함으로써 출국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테러방지법도 추진, 야당의 협조가 난제
정부 여당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테러 방지법안도 이 참에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야당이 국정원을 대테러 콘트롤타워로 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어 정부 여당의 의도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기관이 대테러 활동을 하는데 핵심 기관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중심적인 기능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신 야당은 대테러 콘트롤타워를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가테러대책회의 산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라며 “상임위를 한번도 열지 않은 데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역시 국정원 비대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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