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3野 ‘朴 탄핵’ 당론 채택
盧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추진
비박계도 “논의할 때 됐다” 동조
靑 “국회 추천 총리 못 받겠다”
강경 기조로 정국 혼란 장기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 탄핵에 나서는 것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야권이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기로 한 것은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면서 국정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기조로 맞대응 했다. 야권의 탄핵 추진과 청와대의 버티기가 충돌하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추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내 탄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퇴진할지 말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가는 등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을 위반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정당화 된다”며 “최순실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는 야권에 “탄핵 소추를 위한 준비를 위해 탄핵검토위원회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탄핵이 마지막 정치적 카드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설 때 본격적인 탄핵 의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 의결을 위해선 야3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석수(171석)에 최소 2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황영철 의원은 “야당과 (탄핵)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이미 탄핵 추진을 결정했으며 이에 동의한 의원 수(32명)만 봐도 정족수는 넘길 수 있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야권은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이 먼저 이뤄져야 탄핵 찬성 의견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은) 비박계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며 “말로는 탄핵한다고 하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이 이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 카드는 유효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탄핵이나 하야 등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이 박 대통령 탄핵 사전 절차로 총리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대라고 반박하며 야권을 맹비난했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제시한 뒤에 탄핵을 추진하라”고 반발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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