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특혜관세 지위 부여 재검토
현지 투자한 한국 기업 피해 우려
중국, 유럽연합(EU) 등 무역대국과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 총구를 힘없는 개발도상국에까지 겨누기 시작했다. 저개발국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제공하던 특혜 관세를 선별적으로 없앤다는 것인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 지역 개도국을 통해 미국 시장을 우회 공략하던 관련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전선을 저개발국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특정 대미 수출품에 부여하는 특혜관세 지위를 계속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국가별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개도국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해온 프로그램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다. 미국은 197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피지, 에콰도르 등 121개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한국도 이 제도 도움으로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얻은 바 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가 GSP 혜택을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관세 적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터키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특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사육 과정에서 ‘락토파민’ 호르몬이 주사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태국의 까다로운 검역을 문제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무역ㆍ·투자장벽을, 인도에는 낙농과 의료장비와 관련한 무역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25개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특혜관세 지위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 가을에는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GSP를 통해 특혜관세를 받은 제품은 2016년 기준 미국 전체 수입 가운데 1% 미만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평가된다.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둔 ‘아시안 트레이드 센터’의 데버러 엘름스는 “미국은 상대를 구슬려 양자 무역협정 협상을 하거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특혜관세 지위에 대한) 재검토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몇몇 동남아 국가가 대미 수출의 특혜를 상실할 경우, 현지 투자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올해 초 미 의회에서 GSP 연장 법안 처리가 지연됐을 때도 동남아 지역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대미 수출길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됐었다”며 “동남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GSP 카드가 엉뚱하게 한국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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