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정부 ‘경제사령탑’을 누구로 세울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개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체 대상이었던 황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사실상 유임되자, 어정쩡한 상태인 경제부총리 교체 인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최씨 파문이 탄핵 정국으로 비화하면서 청와대는 국회에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후임으로 내정된 임 금융위원장이 40일 가까이 어정쩡한 투톱 경제사령탑으로 동거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하루가 달리 격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경제정책의 마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경제에 대한 내외의 신뢰를 회복할 경제 부총리 인사가 시급한 건 당연하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황 총리 대행체제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일단 유 부총리도 유임시키자는 주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취임 이래 잇단 실정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유 부총리의 정책적 리더십은 지난 개각 발표로 사실상 와해됐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령탑으로서 기업과 재정 등에 걸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 문제도 유 부총리의 유임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다.
경제사령탑을 교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서둘러 임 위원장에 대한 경제부총리 임명을 정치적으로 추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한 정국을 감안할 때, 일단 임 위원장은 현직 유임시키고 아예 제3의 신망 있는 인물을 새 경제사령탑으로 내세우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중요한 건 야당은 향후 정국의 주도세력으로서 누가 되든 새 경제부총리를 확고하게 뒷받침해야 하고, 애초부터 그럴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속히 움직이는 게 관건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