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조원 예산이 투입될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놓고 정부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 조직 마련부터 기금 운용까지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관계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폐로를 위해 확보한 비용은 총 16조8,700억여원이다. 이를 누가 어떻게 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산업부가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오염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이어서 국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게 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개월간 구성됐던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별도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 설립을 권고했다. 전담 기구를 두고 정부와 민간업체, 국민이 지분을 공유해 안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관련 비용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정부에 정기적으로 납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6조5,432억원이 모였다. 이 돈을 관리하고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별도 기구가 설립돼 예산을 나누는 방안이 달갑지 않다. 공단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업무는 공단의 임무로 돼 있다”며 “내부에서 약 20명 규모의 조직을 꾸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산업부의 고민이 깊다. 별도 기관을 세우자니 공무원 자리만 늘린다는 반발이 나오고 공단에 맡기자니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체계가 달라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온다.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수원은 독자 추진을 고집하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경험있는 해외 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원전을 부수고 오염을 제거하는 해체 작업은 한수원 책임이다. 한수원이 적립해 놓은 해체 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3,313억원이다. 이미 사내 전담 조직을 꾸린 조석 한수원 사장은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학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국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국내에 해체 경험이 없는 만큼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등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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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 원전 해체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무조건 따라하기는 힘들다. 영국은 정부가 관련 기관을 설립해 총괄하고 프랑스는 원전 사업자인 공기업의 자회사가 관리한다. 미국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해체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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