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상무부 공청회서 한미 FTA 뭇매

“한국 때문에 지역 철강산업 쇠락”

“한국 환율조작 제재해야” 성토

내달 말 발표 美 무역적자 보고서

정부 예상보다 부정적 기술 가능성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된 무역적자 원인분석 공청회에서 윌버 로스(왼쪽사진) 상무장관과 각 업계 대표들이 발언하고 있다. KOTRA 제공

“미국의 철강산업 쇠락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이다.”

무역 적자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최근 워싱턴에서 정ㆍ재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거센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무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30일 ‘무역적자 보고서’(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를 작성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과의 통상 문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한미 FTA 재협상,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KOTRA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상무부가 개최한 공청회는 한미 FTA에 대한 거센 성토의 장이 됐다.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재무부ㆍ노동부 소속 고위관료, 38개 업계협회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측 대표로 무협의 낸시 킴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한미 FTA의 호혜성 등을 강조하며 설득했지만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거센 비난 목소리에 파묻히고 말았다”며 “상무부의 무역적자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공청회에서 한미 FTA를 향해 포문을 연건 미 철강업계였다. 레오 제러드 철강노조 위원장은 “한미 FTA는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가 아닌 안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케빈 뎀시 철강협회 부회장도 “한국과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가 미국 철강업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을 한국이 가공 수출해 제품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미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높여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루 발레타 하원의원도 “지역구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철강산업 쇠락은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이지만, 미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의 이유로 무역구제조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환율개입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다. 세레스트 드레이크 미 노동총연맹 정책연구원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셉 게건 선임연구원은 공청회에서 한 목소리로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의 환율조작을 제재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OTRA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터슨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환율개입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건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난 4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내달 발간될 ‘무역적자 보고서’엔 환율조작 대응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로버트 커밍스 미국 쌀 생산연합 대표는 “연간 쿼터(40만8,700톤) 이상의 쌀 수입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 규제가 미국 업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달 상무부의 ‘무역적자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한미 FTA 재협상 등 한미 통상관계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로스 상무장관은 공청회에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2016년 기준)가 7,000억 달러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무부는 보고서를 행정부에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제조업협회와 서비스산업연맹 등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승용차 관련 규제와 통관 절차, 지적재산권 정책, 금융서비스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도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