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평가서 반려
“설악산 관통 우회노선 없어”
강원도 “대안 노선 마련 중”
강원도의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인허가의 첫 관문인 전략환경평가서가 이달 초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반려됐기 때문이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동서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설악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지나는 터널구간 9.2㎞에 대해 우회노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터널은 공원 경계지점을 인제 방면 111ｍ, 속초 방면은 266ｍ 깊이로 지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백두대간 7.6㎞ 구간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군 부대와의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고성에 주둔하는 군 부대와 전차사격장 등 8개 군사시설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대안노선까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강원도와 국토부는 또 다른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춘천에서 양구군과 화천군, 인제군을 거쳐 속초시로 이어지는 동서고속철도(94㎞)는 30년이 넘는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다. 1987년 대선에서 처음 언급된 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공약이던 이 사업은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최문순 지사도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춘천~속초 고속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75분에 주파가 가능하다. 지난해 개통한 경강선KTX와 함께 강원 영동지역을 수도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에 편입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내년 고속철도 실시설계비 200억원 예산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착수비 명목으로 17억원만 반영했다. 기본설계에만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회노선에 수천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럴 경우 사회간접자본 예산 배정을 줄이는 정부 기조로 인해 공기를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최근 환경문제와 맞물려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자칫 2025년 완공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강원도 춘천속초철도추진단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고 해 사업이 원점 재검토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토부와 함께 합리적인 ‘플랜B’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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