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청사 옛 도청 이전 포기각서 요구로 국비 확보 빨간불

기재부 “시청 이전은 대구시 예산으로” vs 대구시 “이전 논의 시작도 안했는데 웬 각서”

하반기 도청 옛 부지의 대구시청 별관 규모가 본청보다 커질 전망

[저작권 한국일보]대구시청 입구에 대구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세워져 있다. 전준호기자

정부가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옛 부지 매입조건으로 대구시청 청사 이전 포기 각서를 요구하고 있어 대구시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올해도 ‘도청 이전터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 조성’ 명목으로 내년 정부예산에 부지 매입비 1,000억원을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건부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으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청이전 특별법’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도청 옛 부지 매입비 2,252억원 중 1,0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예산으로 경북도로부터 도청 옛 부지를 매입하면 대구시가 무상양여 또는 임대 방식으로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이 예산으로 1,000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는 우여곡절 끝에 211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중남구) 의원이 이 과정에서 “대구 중구의 대구시청 청사를 도청 옛 부지로 이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면서 기재부가 대구시에 ‘도청 옛 부지로 시청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부지를 매입하고 시청까지 옮기도록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시청 이전부지는 대구시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도청 옛 부지 관련 예산에 대해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협의한 뒤 배정토록 하는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 예산배정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시청 청사 이전 논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도청 옛 부지 이전을 막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도청 옛 부지로 이전한 대구시청 별관은 벌써 6개동에 38개 부서 916명 규모로 대구시청 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활용하고 있고 6, 7월쯤 경북 안동의 도청신도시로 이전예정인 경북경찰청 건물에도 대구시청 조직 일부가 이전할 계획이어서 시청 이전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시는 경북경찰청 건물 리모델링비 7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해 설계와 공사 등을 거쳐 9월 전에 일부 부서를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청사 이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부지 매입비를 국비에 쉽게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 남희철 도시기반총괄과장은 “도청이전 특별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시청 이전을 원천봉쇄하는 처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부가 조건없이 부지를 매입해 대구시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