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특혜의혹ㆍ세월호 보도
문재인 측, 국민의당 등 법적 대응
선거결과 나온 뒤 본격 수사 진행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대선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을 사흘 앞둔 전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인사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신원 불상의 익명 제보자 등 3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도 법정싸움으로 비화했다. SBS는 지난 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해수부와 문 후보 측의 거래 시도 정황을 보도했다가 민주당측 반발이 거세지자 이튿날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이 4일 김영석 해수부 장관과 부처 관계자들(선거법 위반)과 문 후보(강요)를 고발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문 후보 측도 “SBS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고발했다.
참여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결정 과정에 북한에 물어봤다는 내용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공방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이들 사건은 대선 후보들이 의혹의 당사자인 데다, 본격 수사도 선거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될 수밖에 없어 향후 수사과정 및 결과를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과거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화합’을 내세우며 고소고발을 취하, 대부분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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