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전날 북한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 포위 사격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 4발로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임위는 회의 후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 중단”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와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전에 없던 군사적 긴장 상태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으로 위협하자 미국 쪽에서는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강도 높은 맞대응 발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대북 핵 공격을 시사하는 말까지 했다.
북한이 미사일 비행 경로나 공격 방식까지 밝히며 괌 포위 사격을 위협한 것은 실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기보다 엄포일 공산이 크다. 붙잡아 두었던 한국계 캐나다 목사를 이 시점에 석방한 것도 눈에 띈다. 올해 유난히 강도가 높다 하더라도 연례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EFG)’을 앞두고 군사공격 운운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늘 있었다. 군 당국은 “현재 직접적 도발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만에 하나 북한이 괌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대응할 한미일 감시ㆍ요격 전력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전방과 동ㆍ서해안 접경 지역의 감시 및 도발 응징 태세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북미 간 상호 위협이 실제 군사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는 더 이상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미 북미 상호 자제를 요청한 중국에 북한을 더 직접적으로 압박해 주도록 요구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미국에는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대북 메시지가 엇갈리는 등 정책 혼선이 엿보여 종잡기가 어렵다. 외교ㆍ국방 채널을 통한 미국 당국과의 실시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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