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은 재정ㆍ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현 수준(1.5%)으로 10개월째 동결했지만,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은 재정ㆍ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경기부양책이 병행돼야 금리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19일 한국은행은 ‘2016년 경제 전망(수정)’ 보고서를 내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8%로 내렸다. 당초 3.2%였던 경제 전망을 지난 1월 3.0%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다시 0.2%포인트를 인하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1분기 경제 실적이 부진했고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3.1%)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3.0%)을 제외하고 모든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내려 앉았다. 작년(2.6%)에 이어 올해도 2%대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로 10개월째 동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기본 입장”이라며 “‘재정ㆍ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이뤄질 때만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만큼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산업은행채권 등을 매입해줄 필요가 아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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