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원천적 불가능" 등 언론기고 통해 강경입장 견지해 와
"국정원 개혁 요구는 자해행위" 野 "이념 편향성 등 고강도 검증"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이념 편향 및 국정원 개혁 의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통일 대박론’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동떨어진 극우적 대북관과 소극적인 국정원 개혁 의지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이 말하는 ‘주체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조선혁명’ 즉 대한민국의 적화다”, “북한이 이처럼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고 달려드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쟁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하는 한 국가는 당연히 안보가치를 최우선시해야 하므로 북한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어설픈 아이디어로 북한과 평화를 일궈낼 수 있다고 인식하는 후보에게서 책임 있는 안보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도 폄하로 일관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북한의 적화책동을 돕는 이적행위”라고 하는가 하면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은 마땅히 한국판 시오니즘이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 의지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정원의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해외(1차장)와 국내(2차장), 대북(3차장) 등 세 부문으로 나눠진 국정원 조직에서 대북 정보 및 해외 정보 파트를 분리해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전문가들은 “분단 국가 특수성에 따른 대북ㆍ해외 파트, 대북ㆍ국내 파트간 공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분리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등을 고리로 인사청문회에서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의 수장은 커녕 후퇴의 선봉대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대통령의 의지박약이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국정원 개혁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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