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일괄 소각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죽은 채권’이 대부업체와 추심업체 등의 손을 거치면서 되살아나 ‘빚의 족쇄’를 연장하는 상황을 막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총선공약정책단장은 이날 국회 더민주 비대위 회의실에서 “가계부채가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207조원으로 늘며 국민 개인 파산을 넘어 사회적 위기도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고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라고 떠미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2013년 3월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실적은 목표치의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개인회생절차 회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민주는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1만명의 소액ㆍ장기 부실채권 외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중 저소득ㆍ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
주진형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도 어느 기간 이상의 연체가 되고 돈을 못 갚으면 상각하고 처리를 끝내는데 우리나라는 10년, 20년 되는 채권을 여전히 쫓아다니고 그걸 추심업체에 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방만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무슨 수가 있어도 악착같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전제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분담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개인회생절차의 회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2,000만원 이하의 금융분쟁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소액 장기연체자에 재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2013년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채무조정관련자 등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이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고령층과 기초수급대상자 등 114만명은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어떤 형태로 도와줄 수 있느냐는 고민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더민주는 ▲4등급 이하 중ㆍ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우체국을 통한 연 10% 대 신용대출 실시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 대상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등의 공약을 연이어 내놓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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