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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대 총장 비리수사 검찰은 왜 머뭇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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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대 총장 비리수사 검찰은 왜 머뭇거리나

입력
2014.1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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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 착수 5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어 과거 사학비리 사건과 비교해 수사 강도와 속도에서 한참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인맥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총장을 배임ㆍ횡령ㆍ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7월이다. 고발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고발인만 불러 조사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당국도 교수들의 의혹 폭로에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했다. 그러다 교육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2월 종합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법ㆍ정관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에서 이 총장은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에 편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총장의 아들은 허위 발급된 졸업증명서로 병역특례까지 받았다. 대학 총장이 자기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뿐 아니라 병무청까지 속인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총장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은 돈 50억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모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외국인 편입생 부정입학, 이사회 회의록 조작, 공사비 과다 책정, 편법 대출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비리가 드러났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사진에 대한 해임명령을 발동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게 마땅한데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4가지 비리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 당국이 이 총장의 전횡을 외면하는 사이 학교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수 6명을 파면까지 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다수의 사학비리 관련자 중 유독 이 총장만 2년 연속 제외된 점이다. 올해만 해도 당초 여야 간사협의까지 마쳤으나 막판에 갑자기 새누리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해 빠졌다. 그 배경에 김무성 대표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많았다.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장이 건재한 데는 정치권과 언론계까지 걸쳐있는 마당발 인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어떤 억측도 생기지 않도록 당당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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