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반드시 해야한다”선언
여야 의원 ‘개헌 간담회’도 주목
朴 대통령의 동의 절대적 필요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 시선 많아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질 기세다. 여소야대, 3당체제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권력 구조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13일 개원식에서도 개헌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식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우리시대의 과제’라는 간담회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이주영, 나경원 의원, 야권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대표의 경우 2014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 당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는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협력하면 변절이라 할 것이고, 더민주와 협력하면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2년은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87년 체제에서 5년 단임은 불가피했다. 이제 단순히 승자가 독식하는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 마음”이라며 “권력 구조와 기본권 등에 대한 개헌이 어렵다면 권력 구조만 가지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4년 전 19대 국회도 초반에 개헌 논의가 활발했다가 흐지부지 됐던 점을 떠올리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3년 2월 여야 의원 70명이 발족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ㆍ정의화ㆍ권성동ㆍ김용태ㆍ신성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우윤근ㆍ유인태ㆍ박지원ㆍ전병헌ㆍ이낙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윤근 전 의원은 “개헌에 동의한 의원 수가 나중에는 전체 의원 중 절반(150명) 이상이 개헌하자고 의기투합 했지만 청와대 눈치를 보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다시 방아쇠를 당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역시 박 대통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개헌 논의가 힘을 받으면 박 대통령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걱정에 새누리당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라며 “또 최소한 국회 내 개헌특위가 꾸려져 개헌 논의를 구체화 해야 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할 후보의 대다수가 권력을 나누는 데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