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ㆍ다주택자 대출 차단
21일 공급대책에 세부계획 담아야
사후 관리와 보완책 마련 등 중요
정부가 결국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최고 3.0%) 이상으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만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집값 대책이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건설하는 공급계획도 언급했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후보지 등 자세한 내용은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한 셈이다.
특정 지역에만 종부세율을 올리는 게 공평과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 ‘9ㆍ13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종부세 강화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잘 설득해 후속 입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급 대책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 임대주택 8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아직껏 자세한 공급 지역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21일 내놓을 공급 대책은 세부 계획을 담아 수도권 요지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
집값 급등은 전ㆍ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가계를 불안하게 하는 주범이다.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비이성적 투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이유다. 필요하면 후속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김 부총리도 “이번 대책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매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래세 인하와 유동성 축소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1,100조원대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추가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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