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윤 일병 사건 일벌백계" 권오성 육참총장 사의 표명
朴 "유병언 수사 신뢰 추락" 이성한 경찰청장 자진 사퇴
문책성 경질 이어질지 주목 野 "꼬리자르기 의도"비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병언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린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 총장과 이 청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과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엄중한 문책을 시사해 문책성 경질 내지는 자진사퇴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권 총장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권 총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와 군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며 “육군 전 장병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영문화를 쇄신해야 한다는 참모총장의 절박한 충정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병언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 29일 경찰청장에 임명돼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이 청장은 “임기를 채우면 좋겠지만 채우지 못할 일이 생기면 임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과 경찰 수장의 동시 사퇴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며 엄중문책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깊은 적폐”라며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문책성 인사를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주변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이 널려 있는데도 검경이 40일 동안 국가적 역량을 낭비하며 수색활동을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검경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자진사퇴 형식을 빌렸지만 잘못된 일에 대한 일벌백계 책임을 묻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이번 일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등으로까지 책임론이 번지기 전에 사실상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추가 문책을 요구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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