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ㆍ원전ㆍ4대강ㆍ군공항 이전 등 현안 6개
“지자체가 대안 찾아 정부 지원 이끌어내야”
대구ㆍ경북의 단독 갈등과제가 전국의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대구경북 스스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 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가 선정 관리 중인 갈등과제 25개 중 대구경북 현안은 6개이며, 일반 현안이나 지역 공통과제 9개를 제외한 16개 과제 중 37.5%나 될 정도”라고 밝혔다.
대구ㆍ경북의 갈등과제를 보면 ‘사드배치 및 군사격장 갈등’,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4대강 보 추가 개방’, ‘군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고, 취수원 이전의 경우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와 수량 및 수질악화를 우려하는 구미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4대강 보 개방도 수질개선과 용수확보 우려가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북에서는 사드배치 및 군사격장의 경우 필요성과 소음, 안전 문제 등에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고 영덕의 원전 및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지자체, 환경단체 간 이견이 뚜렷하다. 또 칠곡 주한미군기지 인근에서는 환경조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소송 제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의 갈등과제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과 수능ㆍ자사고 교육현안, 제주 민군복합항 구상권, 설악산 케이블카, 세월호 유가족 보상 및 추모, 반구대 암각화 보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다.
이에대해 지자체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 중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경북 스스로 갈등과제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대안을 찾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