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당장 문닫게 하지는 않겠다”
유예기간 연장 관계부처와 협의
AI 위험에 노출된 오리 농가
서해안벨트서 재배치ㆍ분산 추진
도지사 출마설엔 부인 안 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북 쌀 지원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섣불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흔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농업 분야 협력에는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언제든 농업 분야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접경 지역의 병충해, 산불, 가축 질병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이 우선적인 추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신베를린선언’에서 밝힌 농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적정 수준보다 46만톤가량 부족하고, 산림면적의 32%가 황폐화된 만큼 관련 분야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현재 쌀 지원은 어렵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사회 분위기도 전환됐을 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국제전문원조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로부터 ‘WFP를 통한 쌀 대북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면서 “WFP를 거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 앞에는 국내 농정 현안도 산적해 있다. 당장 내달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환경부와 농가 구제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 장관은 “절대 축산농가를 문닫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리 농가가 몰려 있어 상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에 노출돼 있는 ‘서해안벨트(전북 전남 충남)’는 중장기적으로 농가 재배치 및 분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ㆍ13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취임 초와 달리 완강히 부인하지 않았다.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와 수 차례의 서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일몰(3월 24일)이 다가온다. 축산 농가들이 대거 퇴출될 위기에 놓였는데 농가 구제방안은 없나?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적법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는 유예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농가들이 우선 간소화된 계획서를 제출해 적법화 허가를 신청하고 이들 농가에 준비 기간을 더 부여하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축사들이 곧바로 문을 닫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대선 공약에 따라 올해 쌀 목표가격(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했다. 쌀 가격이 오르면 재배 면적이 오히려 늘거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은 없을까?
“지난해 생산된 쌀값이 가마당 15만원대까지 회복되면서 변동직불금 총지급액도 1조4,900억원(2016년산)에서 5,392억원으로 줄었다. 수요ㆍ공급만 안정되면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수급, 농가소득 안정,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 가격을 정하겠다.”
-현재 생산단가와 연계된 직불제를 장기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어떤 공익적 가치를 기준으로 직불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농업은 환경보전, 수자원 보호, 홍수ㆍ토양 유실 방지, 자연 경관 보전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물 시장가치에는 이런 점이 반영돼 있지 않아 직불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스위스에서는 아예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새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직불금 제도도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서해안에 몰려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대규모 오리농가가 철새 이동경로에 집중돼 조류 인플루엔자(AI)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근본적으로는 서해안 오리벨트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북 김제시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밀집 지역 밖에 농가를 재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 3㎞, 가금 농장 500m 이내 등 AI 위험지역 내 신규 농가 진입을 금지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외식업계나 농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클 텐데, 현장에선 무슨 이야기들을 하나?
“최저임금뿐 아니라 자영업자 간 과잉경쟁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농촌은 일손이 부족한 탓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곳이 많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일꾼들이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사회보험료 경감대책도 이미 준비돼 있으나, 홍보가 안 된 경우가 많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외식업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업에서 대표적인 혁신성장 분야로 스마트팜이 꼽힌다. 대기업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을 텐데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을까?
“대기업들이 수익만 노리고 시장에 진입, 농민들과 경쟁하며 파이를 나누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기업은 기술력 등을 통해 스마트팜 산업을 혁신하고 파이를 키우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설을 부인해 왔는데, 최근 여당 지도부가 유력 후보 출마를 만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차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가는 것인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당에서 요청하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그 정도 수준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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