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5월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야당의 견제가 맞붙는 최전선으로, 입법ㆍ예산ㆍ인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한 야권이 문 정부의 독주를 힘으로 견제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를 닦겠다는 전략인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에 호소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전쟁을 불사할 태세여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야의 동상이몽은 8월 임시국회에서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놓고 벌인 전초전에서 잘 드러났다. 야당이 결산안 처리 조건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과정 및 8ㆍ2 부동산 대책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공무원 17만 명 증원에 따른 연금 재정추계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이다. 여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정기국회 개회 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이 무색해졌다. 이 같은 파행은 여권이 특단의 협치 메커니즘을 가동하지 않는 한 소득ㆍ법인세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검찰ㆍ사법부 개혁, 재벌개혁 등 주요 사안의 입법과정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청와대가 국회 개회에 맞춰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한 '여ㆍ야ㆍ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한 것은 이런 포석으로 이해된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번 정기국회는 안보ㆍ민생 등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협력의 정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문 대통령은 협의체가 운영되면 모든 국정현안을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인사 문제 등에서 드러난 여권의 오만과 독선을 꼬집으며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다.
답답한 쪽은 칼자루를 쥐고도 휘두를 수 없는 청와대와 여당이다. 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한계를 촛불과 댓글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런 시도는 되레 역풍과 반발을 낳기 십상이다. 우리가 올 정기국회를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경연장이라고 규정, "여권은 겸허와 경청의 자세로 협치 구조를 모색하고, 야권은 사안별 협조와 견제라는 원칙에 충실하라"고 누차 주문한 이유다. 안보가 위협받고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인정한다면 서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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