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최근 구입한 대마초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사들였나요.”
대마초 흡입은 물론 거래 및 소지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세계 다수의 국가에선 이 같은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움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요 서방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마초의 완전 합법화를 추진 중인 캐나다에선 공식 설문 조사 문항 중 하나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올해 7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앞둔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대마초의 소비 실태 및 시중에 형성된 가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SNS을 통한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종의 대마초 시장조사인 셈이다. 지난 달 중순 실시된 이후 1만1,000여명 가까이 응답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캐나다 통계청 거시경제 담당자 제임스 테브레이크씨는 “합법화 이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대마초 생산량과 소비량을 가늠해 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추진에 총대를 멘 인물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다. 그는 2013년 자유당 대표에 오를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입법 의지가 강력하다. 2015년 총선에서도 이 공약 덕분에 젊은 층의 막강한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캐나다는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지난달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대마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지난해에만 대마초를 구입하는 데 57억 달러(6조원)를 썼고 이중 90%가 비의료 목적, 즉 기분전환이나 여가용으로 사용됐다. 이는 술과 담배 소비 규모에 육박한다.
트뤼도 총리는 대마초를 불법으로 방치하느니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며 양성화 하는 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대마초 합법화로 마약과 연계된 불법 범죄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캐나다 정부가 내놓은 합법화 법안의 핵심도 거래 자유는 보장하되, 흡입 및 섭취는 규제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대마초 재배 허가권은 연방정부 통제 하에 두되, 지방정부는 유통과 판매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 대마초는 18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허용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14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인 개인당 30그램만 소지할 수 있고, 운동장 등 야외에서 흡입은 금지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는 식이다.
물론 우려도 여전하다. 캐나다 보수당 등 야당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암시장에서의 거래를 막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며 “정부가 임의로 제시한 합법화 시기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오타와 보건 당국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대마초 접근을 주의 시켜야 한다”는 경고 성명도 발표했다.
대마초 합법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이스라엘, 중국 등이 의료용 대마초 규제를 풀어준 지 오래다. 미국의 경우 콜로라도, 워싱턴 주를 비롯해 8곳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통용돼 ‘대마초 카페’ 등장까지 앞두고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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