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7월 편찬기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20대 국회에서 공동 채택하겠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7월쯤 원고본이 나오면 교과서 편찬기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에 원고본이 나오면 이후 개고(改稿)를 거쳐 11월에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편찬기준 정도는 원고본이 나왔을 때 공개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정교과서 개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지금까지 편찬기준과 집필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중ㆍ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행정 예고를 한 뒤 고시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이 권한을 제한하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 같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또 이 부총리가 이 날 “집필진 공개는 개인 신상 털기로 이어질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밝힌 만큼 11월에 집필진을 공개하기로 한 입장이 또 한 번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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