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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경, “한 시간 내 구조하겠다” 약속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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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경, “한 시간 내 구조하겠다” 약속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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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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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 피해가 커진 것은 이번에도 당국의 초기 대응 미숙 때문이라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승선객 가족들은 “해경이 신고와 구조가 지연된 경위나 구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불감증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또다시 미흡한 능력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국에 따르면 돌고래호와 함께 뱃길에 오른 돌고래1호 선장의 5일 오후 8시40분 신고가 제주해경안전본부 상황실로 전달되기까지는 23분이 소요됐다. 최초 신고를 받은 추자안전센터 직원이 통신두절이나 실종이 맞는지 확인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해경 상황실에 먼저 신고를 전달했더라면 초기 대응이 더 빨라질 여지가 있었다. 돌고래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신고 전까지는 전혀 감지되지도 않았다. 돌고래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두절된 시간은 5일 오후 7시40분께로 돌고래1호 선장의 신고보다 1시간 전이었다. 생존자들은 선장이 “배가 항해를 하면 무선통신이 해경과 연결돼 있어 금방 출동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경은 신고가 올 때까지 사고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해경이 수색에 활용한 ‘표류예측시스템’이 무용지물로 확인된 사실은 더 황당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돌고래호가 조류를 따라 표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에 수색을 집중했으나 전복된 선박은 정반대 해역에서 발견됐다. 수십 척 함정이 10시간 가까이 엉뚱한 지역을 헤맨 셈이다. 결국 돌고래호는 근처를 지나던 어선에 발견됐다. 2009년 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해 지금까지 시스템 개선에 140억 원을 들였다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니 감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탄생한 국민안전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한 뒤 육상 수사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구조기능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상 재난에 대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까지 발족했다. 하지만 그 이후 해경은 수사기능 강화에 눈독을 들이는 정황이 드러났고 중앙구조단은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터지면 안전과 규정을 외치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악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안전 당국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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