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후 세수 64% 늘어
죄인 취급 차별대우 말 안돼”
“소매업계 열악한 현실 무시
균형감각 잃은 정책” 비판
“청소년 금연 정책에 대해선 불만이 없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고 파는 사람들을 몽땅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해하기 힘들다.”
10일 발표된 정부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담배업계의 반응이다.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담배업계 종사자의 생존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임영묵 한국담배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정책을 확대한다는 데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며 “그러나 문제는 성인까지 포함한 일반 흡연자를 하나같이 죄인으로 몰아가며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정책 적용 대상 지역을 학교 주변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임 사무국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로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63.9%나 늘어난 11조489억원에 달했다”며 “담배 업종 종사자나 흡연자들도 금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죄인 취급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담배협회는 토종 업체인 케이티앤지(KT&G)를 비롯, 한국필립모리스(PM)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속내가 불편하기는 담배유통업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을 앞세운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복잡한 심기는 감추지 않았다. 편의점과 슈퍼 등 약 13만여곳의 담배 소매상을 회원사로 둔 한국담배판매인회의 윤용식 홍보실장은 “내가 구매한 물건을 갖고 내가 파는 데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연정책은 담배유통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균형 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실장은 “열악한 골목상권 담배유통업계의 영업 환경까지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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