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경제팀 출항
일자리ㆍ가계부채 등 현안 산적
“경제 투톱 마찰 가능성 높아
관료 출신, 부처 장악 한계” 우려
“일반적 경제 운영은 부총리가
재발개혁 등은 장 실장이…”
전문가들, 집단 지도체제 조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참석으로 경제팀 수장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김 부총리는 워낙 업무추진력과 조직장악력이 강해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조차 덕담을 했을 정도이지만, 현 경제팀 인적 구성이 워낙 이질적이어서 ‘김동연호(號)’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관계설정이다. 청와대 정책실장(또는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는 종종 경제팀의 ‘투 톱’으로 불린다. 문제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너무도 이질적이란 점이다. 김 부총리는 행시 합격 후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무색무취’의 정통경제관료인 데 비해 장 실장은 대학교수이자 소액주주주운동을 벌여온 행동가 출신이다.
투 톱의 이질성은 때론 상호보완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선 충돌과 마찰요소가 훨씬 크다. 특히 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교수출신의 정책실장은 좀 더 강한 속도를 주장하는 반면, 관료출신의 경제부총리는 현실타협적인 속도조절론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가동했던 ‘이정우(개혁 성향 학자 출신 정책실장)+김진표(관료 출신 부총리)’ 조합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싸고 삐걱거리면서 불협화음을 낸 적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첫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 올랐지만 관료 조직과의 마찰이 빚어져 3개월 만에 하차했다.
‘장하성-김동연’ 경제팀도 이 같은 마찰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미 김 부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사안에서 당ㆍ청과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앞으로 전개될 재벌개혁 등을 놓고도 김 부총리는 장하성-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라인과 부딪힐 공산이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장 실장은 재무ㆍ회계 전문이고, 김 부총리는 거시ㆍ예산 전문가라 공통 분모가 거의 없는 탓에 의견 대립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장 실장이 ‘머리’, 김 부총리가 ‘손발’이라면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이끄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몸통’이 돼 두 경제 수장을 조율하는 식의 집단지도체제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경제팀 수장으로서 정치인 출신 경제부처 장관들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정책 과제를 주도해야 하는데, 새 정부의 초대 경제팀에는 김현미(3선ㆍ국토교통부) 김영춘(3선ㆍ해양수산부)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실세 중진의원들이 대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관료 출신 부총리가 경제부처 전체를 장악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성강한 김상조 위원장이나 중진 의원출신 장관들이 부총리 말을 제대로 듣겠는가”라며 “최악의 경우 김 부총리는 경제팀장이나 경제부총리 아닌 예산장관으로 역할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해결,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등 경제 분야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당장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골자로 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하반기 공무원 채용 등 이번 추경의 특성상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7,8월로 밀리면 사실상 ‘일자리 추경’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담론(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의 ‘각론’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김 부총리의 몫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면서도 기업의 투자와 중산층의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세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소득’의 원천은 수출인 만큼 기술진보, 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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