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급증한 대학 5학년생이 작년에만 12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등록금만도 최소 600억원으로 추산됐다.
23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 학생은 12만여명에 달했다. 졸업한 상태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졸업유예 등으로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이 등록금 부담은 물론 교내 인프라 및 프로그램 이용 등에도 차별을 받는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학 5학년들이 작년 한해 납부한 수업료는 최소 600억원이 넘는다. 대부분의 대학이 9학기 이상 등록금을 산정할 때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학점 이상의 경우 각각 학비의 1/6, 1/3, 1/2, 전액’ 방식을 운영하는데, 이를 4년제 대학 1학기 평균 등록금(318만원)을 넣어 산출한 결과다. 최소 학점을 수강해도 5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12만명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600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얘기다.
5학년에 대한 차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74개 대학은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의무화해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17개 대학은 기숙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2개 대학은 취업이 가장 시급한 이들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밖으로 내몰 궁리만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 5학년생 등록금 경감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평가지표에서도 이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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