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대표 김기종(55ㆍ구속)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경찰이 고심 중이다. 사건 송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이적표현물 목록을 공개했지만 김씨가 오로지 학문연구로만 활용했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국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김씨가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계에 따르면 압수품 가운데 김정일의 저서 ‘영화예술론’은 상당수 북한 영화 관련 석ㆍ박사 논문에서 참고문헌으로 활용될 정도로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읽히는 책이다. ‘조선민족악기총서’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대출 가능한 책이다. 북한 자료를 모아 둔 북한자료센터에서 신분이 확인된 이용자라면 누구나 빌려 읽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우리마당 후원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이달까지 3,000여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낸 사람 중에 범행과 관련이 있을 법한 20여명을 추렸지만, 후원금을 주기적으로 주거나 범행 전 거액을 한 번에 입금한 경우는 없다”며 “범행과 직접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업무방해, 외국사절 폭행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13일 우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국보법 부분은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주한 외교사절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경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사관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리퍼트 대사에 대한 경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대사 피습사건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사관 측 경호 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요청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외교사절을 경호대상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습 사건 이후 경찰 병력을 고정 배치하는 외교 시설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린 상태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피습사건이 발생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회 같은 민간행사에도 경호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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