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의식 표출 vs 여성정치 진출 촉진
일본 여성 국회의원이 관용차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ㆍ하원 시킨 일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성의 정치진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해당 의원은 결국 관용차 이용을 접었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발단은 지난달말 ‘주간신초(週刊新潮)’가 가네코 메구미(金子惠美ㆍ39ㆍ자민당) 중의원이 2살짜리 아들을 관용차로 의원회관 어린이집에 등ㆍ하원시켰다고 보도하면서다. 이 잡지는 가네코 의원이 도쿄 아카사카(赤板)의 의원숙소부터 국회의사당이 있는 나가타초(永田町) 어린이집까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자녀 2명을 둔 제1야당 민진당의 여성 당수 렌호(蓮舫) 대표는 “(어린이집이 있는) 의원회관까지는 스스로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관용차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며 “공사를 구분하는 감각이 크게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가네코 의원은 2012년에 처음으로 당선된 ‘아베 키드’다. 선거 바람 덕택에 쉽게 당선돼 기강이 느슨하다고 비판받는 바로 그 재선 그룹 중 한 명이다. 지난해 2월 출산해 2개월간 출산휴가를 받았고 올해 5월부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 그의 남편은 아빠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선언한 와중에 불륜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사퇴한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ㆍ36) 전 의원. 총무정무관(차관보급)을 맡고 있는 가네코 의원은 “총무성 운영규칙에 따라 차량을 이용했다”면서도 “가족을 동승시킨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한 뒤 현재는 출근길에 15분 동안 유모차를 끌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네코 의원 블로그 등에는 “관용차를 계속 사용해 애 맡길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가네코 의원은 출산휴가를 갔을 때 “국회의원이 쉴 수 있냐”는 비판도 받았지만, 정무관을 겸하는 처지에서 이 정도는 인정하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회기 중 그는 대략 오전 8시부터 심의를 대비한 학습, 하루 종일 이어지는 위원회 출석을 한 뒤 밤에는 지지자 모임에 참석하거나 지역구인 니가타(新潟)까지 왕복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시민단체들도 아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여성활약 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정부에서 일하기 어려워지면, 육아 담당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사업장 내 어린이집 통학에 관용차를 쓸 수 없는 풍조가 확산되면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초의 여성총리를 노리고 있는 자민당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의원(전 총무회장)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가네코 의원을 육아세대 대표로서 응원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가네코 의원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육아세대의 정치참여를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노다 의원이 주도해 설치를 요구했던 시설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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