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기춘 겨냥 재공세 태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통해 인사 실패를 자인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그 동안 공직 후보자의 낙마는 자진 사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나 국무위원 후보자들 모두가 자진 사퇴를 통해 물러났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대통령의 지명 철회 사례는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후보자가 지명 철회를 요청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이 모두 명분을 챙기는 모양새로 매듭지었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나 스스로 지명 철회를 요청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질책성 결정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명확히 해명해 주길 기대했으나 오히려 자질 부족 논란만 키운 데 대한 문책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지명 철회된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김 후보자 발탁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기춘 책임론’을 재점화할 태세다. 특히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김기춘 책임론과 정성근ㆍ정종섭 후보자 임명 강행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라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잘못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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