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일과 생활의 균형, 차별 해소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5만 명에게 출산휴가 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만 1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지고,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청년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는 비혼부모 지원 강화가 눈에 띈다. 한부모가 양육 지원을 받는 아동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지원액도 늘렸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해도 기존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한부모 가족의 청년주택 입주자격도 넓혔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입양 보내는 한부모 가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대책의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 뒤늦게나마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으로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발표 대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는 예산 배정을 조금 늘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개개인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 지원 확대가 이런 경향을 부추길 수는 있겠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개인주의화 현상 확산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저출산은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으면서 어느 나라도 묘책을 찾지 못하는 사회문제다. 국내총생산(GDP)의 4%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비혼 양육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성공사례로 회자돼온 프랑스의 출산율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이미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노동 가능한 외국인에 문호를 더 개방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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