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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정하되 흠집내기 구태는 피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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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정하되 흠집내기 구태는 피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

입력
2017.05.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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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9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잡혀 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각료들이 잇따라 국회의 검증 무대에 선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다. 국민적 요구인 협치의 실현 가능성을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은 총리 인선 실패가 정권의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진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했고, 2기 내각에선 안대희ㆍ문창극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인사 참사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귀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2주째를 맞은 문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다. 통합 전문성 성 평등 등을 잣대로 적재적소 인사를 해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더라도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직무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국민 눈 높이에서 검증하는 건 국회의 기본 책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의 경우 세금탈루,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탈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강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딸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려 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인지 빈틈없는 검증이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에 집착한 흠집 내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인신공격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따질 것은 따지되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흐르지 않길 바란다. 여당도 과거 청문회처럼 무조건 후보자를 옹호하는 감싸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 또한 청문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솔직히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중대한 위법 행위나 도덕적 흠결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깨끗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다. 새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정쩡한 전ㆍ현 정부 동거 체제를 하루속히 끝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다. 총리 인준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후속 장ㆍ차관 인선과 청문 절차가 순조로울 수 있다. 엄정하되 국정 공백 장기화를 부를 발목잡기나 정쟁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여야가 성의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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