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르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며 31일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이 아니더라도 다음달 중순을 전후해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5일은 ‘태양절’로 불리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고,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중 정상회담도 6ㆍ7일로 잡혔다. 북한이 과거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핵ㆍ미사일 도박을 감행해 왔던 데다 이번에는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까지 겹쳐 핵개발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점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폭발 위력은 1kt(TNT 1,000톤 폭발력) 이하였으나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는 10kt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위력이 15kt임을 감안하면 이번 핵실험에서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것뿐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단계”라고 밝힌 바 있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실전배치도 멀지 않은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정세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대응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올라 있고, 새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인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를 배제한 채 주변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특사 파견 등 북미 양자대화를 주문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미중 대타협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에서 돌출한 여러 잡음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리더십은 한심할 지경이다. 대통령 부재로 정상외교는 실종됐고, 북핵 해법ㆍ사드ㆍ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서의 분열이 뚜렷하다. 한미 간 균열 조짐도 엿보인다. 우리 안보가 어디로 가는지 심각히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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