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관련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재차 반대했다. 예상된 발언이지만, 그 동안의 공식ㆍ비공식 압박에 비추어 지나친 감이 있다.
무엇보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얼마나 크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보전략에 따른 독자적 정책에 일일이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은 우리 안보현실은 외면한 채 자국의 전략적 이익만 앞세우는 듯한 중국의 태도는 국제관계 상식과도 적잖이 동떨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핵심 우려가 ‘미국의 속마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만큼 미국의 의도가 아닌, 우리의 독자적 안보이익이 정책 결정의 기준임을 부각하길 바란다.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는 게 아니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지만, 이를 이유로 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화를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의 북핵 불안과는 괴리가 크지만, 단기적 현상유지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 또한 이해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논의 등 일련의 정책이 겨냥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도 중국의 최종적 협력은 불가결하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북한 정권의 실질적 변화’나 윤병세 외교장관의 ‘끝장 제재’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일방적 자기주장에 마냥 끌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당한 자기 주장과 상대에 대한 정성 어린 배려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이 특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중국의 한반도 이익이 공존할 수 있도록 외교전략도 새로 짜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북한 급변사태나 일방적 통일 추구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 미국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길도 그것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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