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웃한 하창우 법조윤리위원장 선임 논란

변협 회장 퇴임 한달 반만에

안철수 선거캠프 합류 전력도

한국법조인협의회 “정치 편향 우려”

하창우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난 2월 퇴임한 하창우(63ㆍ사법연수원 15기)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두고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하 전 협회장은 지난 28일 제7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현(61ㆍ17기) 변협 회장이 하 전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이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회가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됐다.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 수임 내용을 분석하고 징계를 내리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어 권한이 크다.

중요한 자리에 앉은 하 전 협회장이 그간 정치 논란을 수 차례 빚어 왔던 점을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 우려가 적지 않다. 하 전 협회장은 협회장 재직 당시 변협 회원들 의견 수렴 없이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지지 입장 의견서를 국회에 돌발적으로 제출했다. 변호사들 반발이 거세지자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염려한 나머지 회원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퇴임 한달 반 만에 안철수 선거캠프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나선 점 때문에 “정치판을 기웃거린다”는 비판도 받았다.

문제는 실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직이 정치적인 자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 퇴임 변호사에게 2년간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회 등에 제출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황교안 전 총리 인사 청문회 때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하 전 협회장 취임 소식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의회는 곧장 반대성명을 내“하 변호사는 그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여 왔다”며 “대한민국 법조윤리를 총괄할 위원장 자리를 역임할 자질이 있는지 심대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두고 자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하 변호사가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아 조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