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실 이용 땐 평균 진료비 하루 1만5000원만 본인 부담
올해 초 말기 난소암 판정을 받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51일(일반병동 32일, 중환자실 19일)간 입원해 치료받다 사망한 A(58)씨의 총 진료비는 2,396만원이었다. 항생제와 항암제를 투여 받고, 인공호흡 치료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한 비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간병비 포함)은 551만원이었지만 이마저도 A씨 가족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기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를 받았다면 불필요한 항암치료나 비급여 항목 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은(간병비 포함) 101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보다 비용이 82% 감소한다.
올해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항암 치료의 경우 비급여 치료 등이 천차만별이지만 환자 부담금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되고, 고가의 통증관리나 기본상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ㆍ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된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나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은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의 경우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출이 컸던 간병 서비스도 건보 급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 1,000원 중 1만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도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이번 복지부 안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후 5년 여 만에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호스피스 병상 부족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정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팀장은 “건보 적용은 환영할 만하지만 임종을 맞이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암 환자 대부분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빅5’라고 불리는 서울 5개 대형병원 중 성모병원만 유일하게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는 등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56개로 병상은 939개에 불과하다. 라 팀장은 “호스피스 병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용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호스피스 병동 중 상당수는 시설이 열악해 환자들이 이용을 꺼려 빈 병상이 꽤 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참여를 끌어내고 열악한 호스피스 병동을 정비하는 등 질적인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스피스 치료는 통증 등 증상관리뿐 아니라 심리 상담과 사별가족 관리까지 병행해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치료사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해 종합병원들은 호스피스 치료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현재까지는 호스피스 의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지만 수가 체계가 마련되고 적용되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호스피스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는 “호스피스 병원의 차별화된 서비스 등 적극적인 말기 암환자 유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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