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420만2,000톤에 이를 모양이다. 지난해보다 2.9% 적지만, 최근 5년 평균(396만톤)보다는 6.1% 많다. 반면 올해 쌀 수요는 390만~395만톤에 불과해 초과 물량이 3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국내 쌀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지난해보다 15~20%가량 떨어졌다. 정부는 쌀값 지지를 위해 올해도 초과 생산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민단체는 올해 100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정부가 올해 쌀농사와 관련해 투입하는 재정은 직불금 1조8,017억원을 포함해 3조원을 넘는다. 시장가격 7조원 정도를 생산하는 데 3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쌀 재고는 올해 200만톤을 초과해 보관비만 한해 5,000억원을 넘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이 정도면 국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내 쌀 시장의 공급초과 구조는 공고하다. 1985년 128.1㎏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62.9㎏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또 다수확 품종의 벼가 보급되고 재배기술이 향상된 결과 절대농지가 줄어도 생산량은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 농가에 면적당 일정액의 고정 직불금을 주고, 쌀값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채워준다. 이런 밑 빠진 독이 따로 없다.
쌀 가격을 언제까지 정부가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절대농지를 줄이거나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해 쌀 생산량 감축을 유도해 왔으나 농민들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는다. 다른 작물 경작의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다. 그 결과 2005년 직불금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간 직불금 예산만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그렇다고 농업 경쟁력이 커지거나 농가 수입이 늘지도 않았다.
쌀은 이제 불편한 진실이다. 쌀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자는 데는 정부 내에도 이견이 없다. 직불제도 손을 대야 할 때가 됐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차기 정권에 넘기거나 여야가 농민 눈치만 보며 제도개선을 외면할 일이 아니다. 쌀아 남아도는 상태에서 ‘식량안보’논의도 탄력을 받기 어렵다. 정작 콩과 밀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의 자급률은 턱없이 낮아 식량안보 우려를 일깨운다.
농민들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논에 심도록 새로운 유인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쌀 소비량을 늘리는 지혜도 함께 짜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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